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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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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여는
3
은율
3
태평양
2
한우리
2
아이앤에스
2
화우
1
광장
1
바른
1
세종
1
신화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상은
3
최수영
2
이호섭
1
김두현
1
김유정
1
김주관
1
박영훈
1
석호철
1
권두섭
1
백준현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262582 판결
[임금][공2020하,2262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2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3192 판결
[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2019년
3. 창원지방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
[집행문부여의소][미간행]
집행문부여의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사집행법
2017년
4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6두36956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7하,2198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2016년
5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다11550 판결
[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][공2016상,408]
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6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84643, 84650 판결
[단체교섭응낙청구·단체교섭응낙청구][공2016상,274]
단체교섭응낙청구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2015년
7.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5구합2840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2014년
8. 인천지방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3가합30789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9. 대전고등법원 2014. 1. 21. 선고 2013나2076 판결
[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][미간행]
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노동조합법
민사소송법
2013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나15267,2013나15274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
단체교섭응낙청구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11. 서울행법 2013. 7. 17.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
[재심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3하,706]
재심결정취소의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12. 대법원 2013. 5. 9. 자 2013마359 결정
[단체교섭응낙가처분][공2013하,1075]
단체교섭응낙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13. 대전지방법원 2013. 4. 17.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
[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][미간행]
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노동조합법
민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26. 자 2012라1082 결정
[단체교섭응낙가처분][미간행]
단체교섭응낙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사집행규칙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가합45547,2012가합9918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
단체교섭응낙청구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2012년
16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. 6. 29. 자 2012카합272 결정
[단체교섭응낙가처분][미간행]
단체교섭응낙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2011년
17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
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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